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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15년 개방된 한국경제(6쪽)-농업문제,결론 new
17, 서민들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듭시다.

서민들이 살기 좋은 사회란 “배 부르고 등 따스고 평안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서민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강대국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가 국방을 튼튼히 하고 사회질서를 지켜 서민이 평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필품인 식품과 주택과 공산품을 싼값에 사서 쓰도록 공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가) 식품과 관련해서

- 우리나라는 식품과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

우리 농업의 생산성은 선진국 농업 생산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경제 선진국의 농업종사자 1인당 GDP가 2013년을 기준으로 미국(99,683$), 네덜란드(87,092$), 일본(50,717$)로 경제 선진국의 농업 생산성이 높은데 비해서 우리 한국은 농업종사자 1인당 GDP가 (11,330$)로서 우리는 농업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식량자급율

우리의 식량 자급도는 엄청나게 낮아서 세계의 곡물파동에 그대로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곡물 자급도는 2014년 24.0%로 쌀(95.7%)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작물은 외국에서 수입해서 먹어야 하는 형편이고,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농림축산물 수급 상황은, 국내에서 47조원을 생산하고 이 중에서 6조 원을 수출하고 31조 원은 수입해서 총 72조원을 소비하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식량 부족 국가입니다.

경제 선진국들이 주요 식량 대부분을 거의 자국 내에서 생산해서 자급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진정한 경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농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농업 생산성을 높여 우리의 식량 자급도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농림축산물의 가격자급률은 2014년 65.01%,로 가격자급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개방된 식량시장에서 환율변동에도 대응하는 가격정책과 함께 품질도 고급화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2> 농수산물 유통과정의 지하경제 문제

만성적으로 부족한 우리의 식량 자원은 그 유통과정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2012년 우리나라 농림축산물 유통은 국내에서 소비되는 82조 원 중에서 85%에 해당하는 70조원 이상이 지하경제가 되어 농수산물유통 상인들이 가격을 담합하고 조작해서 식품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고, FTA 등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농수산물은 통관 즉시 지하경제가 되어 우리 농민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농수산물 유통과정을 파괴해서 유통업자들이 탈세를 하도록 방치하면서, 농수산물유통이 지하경제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볼 때 우리나라 농림수산물 유통과정은 가히 유통업자들의 탈세 천국이라 할 정도로 농수산물 상인들이 탈세를 하면서 재정을 축내고 있습니다.

왜? 한국의 농정은 농수산물 유통과정을 지하경제로 방치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농수산물 유통과정을 지하경제로 보호하고 있습니까?

각종 FTA로 농수산물이 쏟아져 들어와서 3백만 농민들은 어려워지는 반면에 농수산물이 지하경제가 됨으로써 수입업자와 식품제조업자와 슈퍼마켓과 중간도매상들은 탈세를 하면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과정을 지하경제로 방치하는 것은 각종 FTA로 고통을 받고 있는 3백만 농민들의 어려움을 딛고서 소수 유통업자들이 이득을 챙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3백만 농민들이 FTA로 고통을 받는 것을 기회로 소수의 업자들만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왜 정부는 모든 상품의 유통과정은 투명하게 하면서, 유독 농수산물 유통과정만은 지하경제로 보호하고 있습니까? - 3백만 농민을 위해서 입니까? 5천만 소비자를 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소수의 유통업자들 이익을 위해서 입니까?

- 정부가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다면, 농수산물 유통과정을 양성화 합시다. -
- 하루라도 빨리 농수산물 유통과정을 양성화해서 3백만 농민과 5천만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합시다. -

우리 농정이 농어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서민들의 평안한 식생활을 지키려면 농수산물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상인들이 부당하게 식품가격을 조작하고 탈세를 하는 것을 방지해서 농어민의 권익과 서민들의 평안한 식생활을 보호합시다.


<3> 경지면적과 농민의 감소에 대응한 연구개발과 투자확대의 필요성

농수산업은 우리의 오래된 고유의 전통적인 1차산업이고, 우리 국민의 식생활을 책임지는 내수산업이고 서민산업입니다. 또한 농수산업은 우리 정부가 서민산업과 내수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대표적인 전통산업으로, 정부는 농수산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강화해서 우리의 농수산업을 최일류 선진국 수준의 농수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매년 경지 면적이 줄어들고 농가 인구도 줄어들면서 농업 생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의 부족한 농업 생산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에 대한 의지가 미약하고 실적 또한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선진농업과 뚜렷한 격차가 나고 있는 한국의 농업경제를 살려 선진농업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투자 의지가 필요합니다.


나) 주택과 관련해서

주택은 우리나라가 충분히 공급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 주택공급 부족과 이를 편승한 부동산투기라든가, 각종 장애 때문에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면서 부동산대란을 일으키며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공급은 잠시라도 위축되어서는 안 되고 또 과잉 공급되어서도 안 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서민들의 주거생활이 안정되는데,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택정책이 바뀌면서 수급을 제대로 하지 못해 주택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면서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힘들게 하고, 물가에도 반영되어 국가경쟁력도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 및 주택의 공급은 정권의 변동에 관계없이 계속적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장기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구,군 등 자치단체와 주택업자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주택을 공급해야 하겠습니다.


다) 공산품과 관련해서

식품이 있고 주택이 있어 배 부르고 등 따셔도 서민들이 편리하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값싸고 품질 좋은 공산품도 충분히 공급하고 또한 우리의 값싸고 품질 좋은 공산품을 세계로도 수출해서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하면서 함께 잘 살아야 하겠습니다.

공산품의 가격과 품질을 위해서는 꾸준한 기술개발로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하겠으며,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 국내 공산품에 필요한 모든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고 상품의 수출에 필요한 모든 원자재도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 자원개발을 확대해서 공산품의 수급안정을 기해야 하겠으며, 해외자원 개발 등 원자재 확보는 민간기업과 함께 정부도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18, 소득을 정당하게 배분해서 서민들을 중산층으로 만듭시다.
- 중산층을 튼튼히 합시다 -

우리 경제에서,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투입되고 산출되는 생산요소비용은 동시에 생산에 참여한 국민들의 생산요소소득이 됩니다. 그러므로 생산에 투입된 생산요소비용과 창출된 생산요소소득은 생산에 참가한 주체들에게 역할에 따라 정당하고 공평하게 배분해서 소득의 배분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소득양극화문제와 실업자문제는 생산요소 투입과 요소소득 분배에 대한 정책 실패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 하겠으며, 이러한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정교하고 섬세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은 고임금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 사이에서 심한 소득격차를 만들고 취업의 병목현상을 일으켜, 취업에 실패한 젊은 세대들이 취업을 포기해서 실업자가 되어 우리 사회에서 젊은 세대들의 심각한 실업문제를 발생하고 있으므로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은 반드시 깎아 노동의 생산성에 따른 정당한 임금체계를 만들어 젊은 세대들이 임금격차 때문에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젊은 세대들의 취업 의욕을 북돋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높은 이자비용은 금융자산가들의 높은 이자소득을 보장해 주면서 서민기업과 내수기업을 힘들게 하고, 서민가계를 핍박하면서 소득양극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민기업과 내수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자비용을 깎아 이들이 선진국 기업과 경쟁하면서 돈을 벌고 가계는 저축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이자를 내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민기업들이 경제선진국과 경쟁을 하고 서민들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도 ? 환율방어만 확실하다면 ? 우리도 이자비용을 0금리로 갑시다.

또한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17%에 가까운 높은 연체이자는 가히 살인적인 이자로, 채권을 관리하는데 드는 실비 수준인 3% 정도로 낮추어 서민기업이 파산하고 서민 가정이 파괴되어 빈곤한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금융을 선진화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부동산 공급부족은 복부인 등 투기업자들이 폭리를 얻으면서 서민들을 어렵게 하고, 또한 부동산을 과잉 공급하는 것은 부동산을 폭락시켜 중소건설업자를 파산으로 몰고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면서 부동산 관련 내수산업도 불경기로 몰아가서 서민들을 어렵게 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공급정책은 수요와 공급을 대응하면서 선진국처럼 주택보급율을 106% 정도로 여유있게 공급해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의 수급대응실패(미스매칭) 때문에 소득배분이 왜곡되고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농수산물 및 공산품 등 생필품의 경우, 좁은 국내시장에서 벌어지는 대기업 집중과 독과점 및 횡포 등을 막고, FTA 등으로 수입되는 농수산물이 지하경제가 되는 것을 막아, 생산과 수입 및 도매와 소매로 이어지는 유통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서 농어민과 영세사업자와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소득을 편취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산에서 창출된 생산요소소득이 힘 있는 기업(기관) 또는 힘 있는 집단에만 쏠리는 것을 막아, 생산요소소득이 국민계층 간에 합리적으로 골고루 배분되도록 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가 힘(동력)을 받으면서 우리 경제가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9, 결론

낮은 단위임금비용. 낮은 이자비용. 낮은 부동산비용. 낮은 불공정이윤비용 등 생산요소비용을 줄이고, 낮은 세율. 낮은 환율 등 경제비용을 줄여 물가를 잡아 가계 부담을 줄이면서 서민들이 쉽게 창업을 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열심히 잘 살아가도록 내수경제를 살립시다.

지금 우리의 단위임금비용과 이자와 부동산비용과 불공정이윤비용 등 생산요소비용은 선진국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높은 비용으로는 선진국과 경쟁하기 어렵고 창업과 사업도 어렵습니다. 또한 세금비용과 환율비용과 물가 역시 비싸 서민과 영세기업이 살아가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조차 투자를 꺼려하게 되어 우리 서민들 특히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심각한 금융위기나 재정위기 또는 경제위기에서도 특별히 긴박한 상황이 아니면 저임금비용 저금리 저세율 저환율을 유지해서 물가를 잡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류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하는 우리 한국만은 유독 고임금 고이율과 과도한 부동산규제 및 불공정거래와 높은 세율과 고환율 등으로, 지금 우리의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은 물가를 올려 서민들과 영세 내수기업을 힘들게 하면서 소득양극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진국형 취약한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 기법이 고비용정책과 고환율정책을 해서 우리의 서민경제를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다 빠져나가게 해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변변한 일자리조차 없어 취업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처럼 저비용 저세율 저환율정책으로 나갑시다. 그래서 서민경제를 살리고 내수경제를 살려 서민가계가 저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의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수출도 확대해서 우리도 세계에 공헌하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로서 국토를 방위하고,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을 확대해서 성장동력을 키우고, 단위임금비용. 이자비용. 부동산비용. 불공정이윤비용. 세율. 환율 등을 내려서 물가를 잡아 내수경제를 살려 서민들도 여유를 가지고 저축하면서 행복하게 잘 사는 진정한 선진국이 됩시다.

개방과 세계화가 가속되는 지금의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가 국내에서 고비용 고물가를 고집하면서 경제효율을 떨어트리고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면서 경쟁력을 추락시킬 것이 아니고, 시야를 세계로 넓혀 모든 요소비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내려 우리의 값싸면서도 우수하고 품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세계로 수출해서 시장도 넓히고 우리 경제가 세계로 뻗어 가는 기반을 만들어, 우리의 서민경제를 살리고 세계경제도 살아나게 해서 세계의 모든 서민들과 함께 잘 살도록 공헌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좀 더 정교하고 섬세하게 합시다. 특히 국가경제 운용의 시발점이라 할 금융운용부터 정교하고 섬세하게 선진화하면서 재정운용과 경제운용도 함께 다져나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시급한,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문제, 실업문제, 이자문제, 주택문제, 식량문제 등은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라 하겠습니다. 끝

- 서민들도 잘 살게 하는 것, - 이것은 자유자본주의 경제에서 정치가 할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끝


작성자
장현배
등록일
2015.11.13
조회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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